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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등급을 인정받은 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와 야간보호 등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로 정한 것 중 주간보호서비스만을 삭제한다.
-문제점 : 주간보호시설로 인해서 가족들이 그나마 낮에 주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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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집밖에서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상위법 상에서 규정하는 기분 취지에 적합한 개정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장애등급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받은 제한의 정도나 직무상에서 업무를 완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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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집밖에서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상위법 상에서 규정하는 기분 취지에 적합한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장애등급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받은 제한 정도나 직무상에서 업무를 완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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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5개 유형 중 1~2급만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인 판단에 의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1~2급으로 제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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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이다(보건복지부, 2017)
각 연도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을 장애등급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이용자 중 1급 장애인 수가 매년 7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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