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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해체와 경제구조 개혁, 경제정책 대토론회 자료집
재벌과 한국경제(1996), 나남출판 Ⅰ. 서론
Ⅱ. 재벌의 개념
Ⅲ.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의 원인
Ⅳ.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 관련 현행법 규정
1. 불공정 합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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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벌경영)의 의미
Ⅳ. 재벌세습(경영권승계, 족벌경영)의 사례(삼성)
1. 전환사채 발행권의 남용
2.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
3. 이재용씨에 대한 변칙증여
Ⅴ. 재벌세습(경영권승계, 족벌경영) 관련 현행법 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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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개념
Ⅲ. 재벌의 징표
Ⅳ. 재벌세습(경영권승계)의 현행법상 현황
Ⅴ. 재벌세습(경영권승계)의 사례(삼성 부당승계)
Ⅵ. 재벌세습(경영권승계) 사례(삼성 부당승계)의 시사점
Ⅶ. 향후 재벌세습(경영권승계) 관련 과제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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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과정
4. 소액주주의 피해
(1) 소액주주의 권리침해
(2) 사례 : 삼성의 소수지배에 의한 소액주주의 피해
5. 투명성 결여
(1) 투명성 결여의 원인
(2)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제도의 문제점
Ⅳ.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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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책 및 제도
5. 금강산관광중단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결론: 론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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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Ⅰ. 서론
Ⅱ. 재벌의 정의
Ⅲ. 재벌세습(경영권승계, 족벌경영)의 정의
Ⅳ. 재벌세습(경영권승계, 족벌경영)의 사례
Ⅴ. 재벌세습(경영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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