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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플레이션
- 실질기준으로 측정되어야지 명목기준으로 측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측정한 적자는 정부 실질부채의 변화여야 하며 명목부채의 변화여서는 안 된다.
2. 자본자산
- 정부재정적자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정부의 채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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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fiscal consolidation)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때 GDP대비 부채비율은 평균 70%대,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은 7%수준이었다. 향후 우리나라도 3∼4년간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재정건전화조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9. 재정적자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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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과 같은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보아야 하고 더 넓은 시각에서 부채를 판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라는 주제를 조사하기 이전에는 단순히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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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채무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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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래 프 ≫
Ⅰ. 국가채무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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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23일 내놓은 ‘9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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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년 만에 최대 증가폭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운용을 확장적으로 하면서 채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의 세수는 줄어드는 가운데 국가가 필요한 예산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노녀인구 증가와 출산율 저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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