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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인은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를 받을수 있다.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대해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재판상화해가 성립된다는 국가배상법 제16조는 위헌⇒91헌가7 헌재결정
이는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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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제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법한 활동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하여진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상 손해배상은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과실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와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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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최종적인 효력을 지니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과도한 제한으로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국가배상법의 당해 규정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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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
(3) 민사조정
(4) 형사소송
2) 비사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
(1) 의료배상공제제도
(2) 의사배상책임보험
(3)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분쟁조정
(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정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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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③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
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④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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