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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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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은 불가피하게 강화해야한다.
6. 저작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비교
① 저작인격권
-일신전속권이라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다.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
② 퍼블리시티권
-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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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비교
퍼블리시티권이 저작권과 관련을 가지는 주요한 이유의 하나는 영미법의 경우 대륙법계 국가들이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을 저작권법상 따로 명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퍼블리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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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분류 10
(1) 서설 10
(2) 어문저작물 10
(3) 영상저작물 11
4. 2차적 저작물 12
(1) 의의 12
(2) 성립요건 12
(3) 효과 12
Ⅵ. 저작물의 제호 13
1. 제호의 저작물성 13
2. 저작인격권에 대한 보호 13
3. 부정경쟁방지법상 제한 13
4. 판례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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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상의 의의 및 연혁
2. 초상보호의 범위
3. 초상권의 한계
Ⅲ. 프라이버시(privacy)권과 퍼블리시티(publicity)권 비교
Ⅳ. 판례
1. 초상권침해 판례
1) 기초사실
2) 손해배상 책임
2.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례
Ⅴ.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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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자로서 저작인격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일반 민법에 따른 초상권, 인격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판결은 마치 실연자에게도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성명표시권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판시한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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