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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받는다. 이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점증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예산산출 결과가 소폭적 변화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러난 어느 정도를 점증적이라고 볼 것인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점증성을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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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모형으로 미시적인 문제에는 합리모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출처 및 참고 문헌
“예산”, “전통적 예산원칙”, “현대적 예산원칙”, “점증주의 예산편성”, “총체주의”, 「재무행정론」 (제3판), 박영희, 다산출판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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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대학을 다니면서 치뤄야할 기회비용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체주의
과정측면/결과측면의 총체주의
점증주의
과정측면/결과측면의 점증주의
서울시 예산 결정 -총체주의
서울시 예산결정 과정 -점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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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와 점증주의를 요약해서 비교해 본 것이다.
정책 결정의 구성요소
합리모형
점증모형
대안의 범위
수는 무한정, 현상과의 괴리 큼.
한정된 수, 현상과의 괴리 적음
목표와 수단의 상호 작용
수단은 목표에 합치되도록 선택
목표는 수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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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몰비용과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채, 이상만을 추구한다. 정책목표의 유동성을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평성 등 다른 기준과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분석과정이 매우 복잡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1. 점증주의
2. 합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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