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판을 받는다. 이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점증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예산산출 결과가 소폭적 변화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러난 어느 정도를 점증적이라고 볼 것인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점증성을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
|
|
점증모형으로 미시적인 문제에는 합리모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출처 및 참고 문헌
“예산”, “전통적 예산원칙”, “현대적 예산원칙”, “점증주의 예산편성”, “총체주의”, 「재무행정론」 (제3판), 박영희, 다산출판사, 1995
|
|
|
. 이는 대학을 다니면서 치뤄야할 기회비용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체주의
과정측면/결과측면의 총체주의
점증주의
과정측면/결과측면의 점증주의
서울시 예산 결정 -총체주의
서울시 예산결정 과정 -점증주의
|
|
|
주의와 점증주의를 요약해서 비교해 본 것이다.
정책 결정의 구성요소
합리모형
점증모형
대안의 범위
수는 무한정, 현상과의 괴리 큼.
한정된 수, 현상과의 괴리 적음
목표와 수단의 상호 작용
수단은 목표에 합치되도록 선택
목표는 수단에
|
|
|
. 매몰비용과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채, 이상만을 추구한다. 정책목표의 유동성을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평성 등 다른 기준과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분석과정이 매우 복잡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1. 점증주의
2. 합리주의
|
|
 |
점증주의 이후의 이론이 존재하는가?
1974년의 의회예산법이 통과되었지만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맞는 예산이론은 형성되지 못했다. Bozman & Straussman, 1982: 509
즉 개념적으로 예산 현실이 변화되고 있지만 잘 반영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다. 쉬
|
|
|
점증주의
1. 의의
2. 점증주의의 내용
3. 점증주의의 평가 - 그 공과 과 -
제 3 절 혼합탐사모형과 최적모형
1. 혼합탐사모형(Mixed-Scanning Model)
1) 등장배경
2) 혼합탐사의 내용
3) 혼합탐사모형의 평가
2. Dror의 최적모형(Optim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