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보장, 한국법학원, 1991
다산인권센터, 정보인권, 프라이버시를 논하자, 2004
성낙인, 정보보호와 인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오상진,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보인권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2011
장여경, 인터넷 실명
|
|
|
정보인권의 정책 방안
국민의 정부 5년과 참여정부 몇 개월의 정보화 정책을 반성적으로 고찰하자면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될 수 있겠다.
1. 산업사회형 정보화 추진 재검토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기치아래 추진한 정
|
|
|
정보인권의 제고 방안
1. 건전한 사이버문화 및 공동체 조성
교사, 학부모, 청소년, 정보제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상의 올바른 통신언어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글문화연대 등과 네
|
|
|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자 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이 지침을 유용하게 사용하길 바란다. 필요할 경우 사례별로 적
|
|
|
권위원회(2003),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 김광암(1993),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정보공개와 인권보장, 대검찰청
▷ 김일환(2008),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인권의 패러다임, 가톨릭대학교법학연구소
▷ 노영보(1991),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정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