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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 인하로리뷰≫ 4: 13-36.
김문근, 2013, “정신장애인 관련 법령의 정산장애개념과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인 개념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4(2): 293-321.
김형식여지영 역, 2001.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Jim 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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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문제 등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편견의 극복을 전제로 한 제도적 개선(법적인 문제 쪽으로)이 뒷받침 되어야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의 문제를 확실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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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개선방안”, 인권법 평론, 2010
- 이윤로, “의료사회사업론”, 학지사, 2005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신장애인 지원방안을 위한 다각적 논의”, 2013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보건법에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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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1. 정신보건법의 이념
2. 정신장애와 인권
1) 정신장애와 질환의 개념
2) 정신장애와 인권
제3장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1. 강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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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개선방안”, 인권법 평론, 2010
- 이윤로, “의료사회사업론”, 학지사, 2005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신장애인 지원방안을 위한 다각적 논의”, 2013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병원, 권역별 정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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