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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해설
1. 정신 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 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 치산자
2.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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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3.유아교육기관
(1) 유아원
(2) 유치원
(3) 탁아소
4.유아특수교육
5.특수교육의 발전과정
6.유아특수교육 변화의 필요성
7.현재 유아특수교육의 문제점
8.요약 및 결론 - 유아특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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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육)의 교수학습방법
1. 교수?학습의 기본 방향
2. 교수?학습 계획
3. 교수?학습의 조직
4. 내용 영역별 지도상의 유의점
1) 체조활동
2) 게임활동
3) 표현활동
4) 보건
Ⅷ. 초등학교 체육과(체육교육)의 평가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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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처럼 유지되어 왔다. 이것 역시 일본의 경우 1951. 7에 제정된 것으로 완전히 일치되는 내용이다. 근동의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나라를 참고할 수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한국적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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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의 설치 ·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그 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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