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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결 1996.11.28 95헌바1, 사형제도의 위헌여부).
5)검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그 기본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다는 절대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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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서 이를 허용한다면, 기본권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 및 가치도 부인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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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위반
단순위헌:헌법 제21조 제2항 위반
헌법불합치: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
그리고 94년도 판결은 ‘야간집회의 경우도 집회신고를 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거의 다 허용하고 있어서 야간집회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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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통상의 출퇴근중에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차별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법제처, www.law.go.kr
이흥재 외(2011)사회보장법,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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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시초에는 개별적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책임 또는 계약책임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이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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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2항에 의해 일반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과는 별도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내재한 한계라고 보는 것이다.(통설, 판례) 그리고 이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었다.
둘째 형법 제 310조를 통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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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바 과잉금지의 원칙, 즉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그 심사척도가 된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2002. 4. 25. 2001헌마614)
3. 결 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방방재청 훈령 제68호 제2조(응시자격)는 산업 발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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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2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경찰권 행사의 근거 및 한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1절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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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까지 점검정비 및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20○○.○.○.자로 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발하오니 같은 법 제81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의법조치 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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