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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2004. 3)
Ⅶ.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 제정과 시행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근대 이전 삼국시대부터 초기적인 형태의 사회복지입법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서구사회에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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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였다.
넷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법정 단체화하면서 지방사회복지사협회를 중앙사회복지사협의회와 분리하여 단독 법인화하였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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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였다.
2) 제6공화국시대
국민연금(1988),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1989)하였다.
198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기 시작하였다.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영세민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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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부문의 확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노사정 사회협약\' 등 국민참여에 바탕을 둔 복지를 강조
(1) 보호관찰법
1988. 12. 31. 제정, 1989. 7. 1. 시행
(2) 모자복지법
1989. 4. 1 제정 ⇒ 2002. 12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
(3)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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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사회보장법을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조정, 보완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3. 느낀점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를 개관하여 살펴보았으나 사회복지의 문제는 어느 국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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