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발달과 특징에 관한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3. 사회보장의 정의
4. 사회복지의 이념적 스펙트럼

Ⅱ. 본론
1. 4.19의거와 제2공화국시대(1960년-1961년)
2. 5.16혁명과 제3공화국시대(1961년-1972년)
3. 10월유신과 제4공화국시대(1972년-1980년)
4. 12.12사태와 제5공화국시대(1981년-1987년)
5. 6.29선언과 제6공화국시대(1988년-1992년)
6. 3당합당과 문민정부시대(1993년-1997년)
7. 정권교체와 김대중정부시대(1998년-현재)
8. 2001년도 사회보장발전계획

Ⅲ. 결론
1. 시대별 평가
2. 특성과 과제
3. 느낀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특성을 몇 가지로 요약해보자.
첫째, 한국의 사회복지입법의 역사는 단절과 굴절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둘째는 엘리트주의적 정책결정론에서 점진적으로 다원주의적 정책결정론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1960년대 이래 약 30~40년간 경제사회적 발전에 힘입어 사회가 다양화해지고 다원사회로 변모해 감에 따른 결과이다.
셋째는 사회복지입법사는 적용대상에 있어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확대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넷째는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에 있어 관련 시민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1990년대로부터 점진적으로 활성화되는 한편 소위 법적 쟁송과 같은 사법적 권리구제활동이 두드러지게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2) 과 제
이상과 같은 특성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복지법과 연관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각종의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작업일 것이다. 동시에 각종의 제한적인 조치규정인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조항을 제거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는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나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절차법으로서 사회보장소송관련법 혹은 사회복지법 관련 소송법의 입법화이다.
셋째는 국제적인 사회보장관계법 관계의 확대와 체계적인 연구 및 법제화이다.
넷째는 위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문제나 한국인의 해외파견 근무와 연관된 사회복지법상의 급여문제와 연관되는 과제이다.
다섯째는 통일과 연관하여 장래에 닥칠 통일에 대비하여 각종 사회복지법, 사회보장법을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조정, 보완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3. 느낀점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를 개관하여 살펴보았으나 사회복지의 문제는 어느 국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상존하는 사회문제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끊임없는 노력이 경주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사회복지제도의 성공적 시행여부는 통치자의 결단적 의지와 함께 인간을 존중하는 보편윤리가 상식으로 통용되는 사회에서만이 그 결실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현대사회로 올수록 복잡한 사회현상과 함께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므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배분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제도적 장치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은 정치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얻고자,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따라서 사회적 혼란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다른 국가는 전쟁 후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사회복지가 발달하지만 한국은 전쟁 때 외국원조를 받으면서 위기를 모면하였고, 1970년대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대두할 때 복지제도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지만, 아직까지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에 의존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은 주로 빈민층과 저소득층에 국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에서 실시되었던 「생활보호법」, 「모자복지법」 등은 우리나라에 번역만 되어 그대로 전달되었다. 하지만 이 「생활보호법」은 일본에서도 문제가 있어 사용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법은 1998년까지 고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이 시설수용이 아닌 재가복지 형태로 옮기자, 시설수용이 확립되지 않았는데 도 불구하고 이런 탈 시설화의 개념을 받아들여 이용시설 중심의 사회복지관의 증축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재가복지 형태의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복지 모형은 일본의 복지국가와 비슷한 모형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에서 시작된 대처리즘,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고, 복지재정의 축소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복지실패를 경험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정책에 맞추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세계화의 부류에 합류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사회복지 제도 한국형 사회복지를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사회복지가 발전하는 계기는 모두 어려운 경제상황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IMF도 사회복지가 정비되고 제도화되는 하나의 기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과제물을 하면서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 중에서 1960년부터 현재까지의 사회복지법의 변천과정을 보게 되면,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선진국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천은 너무 미약한 것 같다. 앞으로는 제도적인 측면과 더불어 실천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복지사회에 밑거름이라고 본다.
Ⅳ. 참고문헌
『보건복지포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정책과제」김미곤·김태완, 1999.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 및 의의」, 이현주, 1999.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론』김태성·성경륭, 2001, 나남
『사회보험론』 박상범, 1999
『사회복지개론』길홍, 1998, 홍익재
『사회복지발달사』권오경, 1996, 홍익재
『선진국 사회복지발달사』함세남·이원숙 등 공저 2000, 홍익재
『'생산적 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제2회 사회복지학회포럼 주제발표문, 이장원, 1999.
『한국사회복지연감』 한국복지연구원, 2000
『한국사회복지론』 남세진·조흥식, 1996, 나남
『한국사회복지의 선택』남세진, 1995, 나남
『한국사회보장개혁론』 김영모, 1995, 중앙대학교 출판부
『한국 사회복지의 선택』 남세진 편, 1995, 나남
◆ 자료사이트
『노동부』http://www.molab.go.kr
『통계청』http://www.nso.go.kr
『근로복지공단』http://www.welco.or.kr
『한국산업안전공단』http://www.kosh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노동건강연대』http://www.laborhealth.or.kr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사업,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보장,   사회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