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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2) 외교, 국방정책
(3) 정치형태
(4) 행정정책
(5) 경제정책
(6) 재정정책
(7) 사회정책
(8) 문교정책
제3장 진보당사건과 진보당의 몰락
1. 진보당 사건
2. 진보당의 몰락
제4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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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조작과 법왜곡에 관한 자세한 것은 필자의 논문, 법관의 왜곡행위에 대한 처벌필요성과 이도성, 남산의 부장들 제3권, 183쪽 이하 참조.
25) 진보당의 위원장이던 조봉암씨는 진보당은 불법결사단체라는 이유로 1958년 1월 13일에 검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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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허일태, 법관의 법왜곡에 대한 처벌필요성, 형법연구 I 참조)이나 조봉암의 진보당사건(이종전, 진보당사건과 조봉암의 사형집행, 시민과 변호사, 통권 33호 및 통권 34호 참조; 법원행정처 편, 法院史, 406쪽 이하)에서도 독재자들은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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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사건
58년
조봉암처형(평화통일론국시위반)
2 4파동
58년 12월
국가보안법개정안통과
제2공화국
제 3차개헌
5 16
헌정중단
비상조치법에 따라 군정실시
제3공화국
62년 제5차개헌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
69년 제6차개헌
3선개헌
72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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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956년 9월의 ‘장면(張勉) 저격사건’, 야당 정치인들의 시국강연회를 막기 위한 ‘장충단 집회방해사건’, 평화통일을 정강으로 내세운 진보당 간부들이 구속되고 당수 조봉암(曺奉岩)이 간첩혐의로 사형된 1958년의 ‘진보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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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과 진보당』(한길사, 1991)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이론』(한길사, 1996).
최장집,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열음사, 1985).
최장집, "과대성장국가의 형성과 정치균열의 전개".『현대한국정치의 구조와 변화』(까치, 1989).
-----,"한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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