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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최근에는 신종플루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마늘을 얼마나 수입하고 있을까요?
UR이후 급격한 수입의 증가
2001년만 해도 40만t 이상을 생산했으나 값싼 중국산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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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발생배경,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진행과정,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협상,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시사점, 한국 중국마늘세이프가드)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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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냉동-초산 마늘에 대해
2003년 5월까지
관세를 30% → 315%로 대폭 인상
≪ 그 림 ≫
보복조치
중국정부는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제품의 수입을 금지
한-중 마늘협상에서
우리 정부 - 2000년~2002년까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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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이 설치
2000. 07.31 패널 최종보고서 배포
2000. 09.11 상소기구에 상소
2000. 12.11 상소기구 판정
2001. 01.10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
2001. 04.19 이행기간 합의 (8개월: 2001. 9. 10까지)
나.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내용
1) 수입 쇠고기 전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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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늘에 대한 우리의 긴급관세부과에 대한 조치라고 보다는 지난 3년 동안 평균 45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에 대한 불만이 총 생산량의 0.2%밖에 되지 않는 냉동초산조제마늘의 수출문제를 계기로 표출된 것이다. 보복조치 시행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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