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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의 제도적 촉진요인: 중앙집권시스템의 한계
1. 관료입법 및 중앙주도식 공공사업의 한계
2. 국고보조금 및 인허가권을 통한 지방통제
III. 분권화 과정에서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예상되는 반응
1. 중앙정부관료
1) 관료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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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청에 따르는 지방분권화를 실현한 이후에 광역행정을 통한 행 정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권한과 책임의 한계 등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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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가 확대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반에 걸쳐서 행정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도무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의 적응성과 유연성과 종합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종전의 고도로 집권적이고 관료적인 조직구조를 특징지워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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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권력부여”와 연관됨.
10) 국제적 요인들
○ 종속이론의 내용을 거부하고 정치발전과 체제변동의 과정이 주로 내적인 구조와 행위에 기인함을 전제로 함.
○ 식민지의 유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식민지국가의 권위주의적이고 국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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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무의 비체계적 이관에 그쳤음.
권한을 지방에 완전히 이관하는 이양(devolution)이 아니라 중앙의 감독통제권을 유보한 채 이관하는 이른바 위임(delegation)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
이에 1999년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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