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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2010년 전체 지자체의 절반에 달하는 137개의 지자체가 지방세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해결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지자체의 재정은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계획통합 지자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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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진정한 분권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역의 이해가 걸려있는 전국적 문제의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해야 한다.
둘째, ‘지방에 세원을’. 더 많은 세원을 지방정부에 귀속시키는 재정분권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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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여러 방법들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의 참여와 그들에 의한 자율행정추구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계획의 기본방향인 까닭에 다음과 같은 방법에서 분권의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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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갈등, 그런가하면 한지역 내에서도 낙후지역과 개발지역간의 갈등, 환경과 개발행위의 전반적인 갈등,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미정착으로 인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문제, 게다가 남북국토의 분단 등 도처에 화합과 통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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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
5)개방화 추구
6)토착화 추구
7)분권화 추구
Ⅴ. 인사행정의 과제
1)민주성 확립
2)경제성 추구 : 능률성 추구
<표2 성과급 제도 확대>
3)개방성 강화
4)전문성 추구
5)동기부여를 위한 복지제도
6)그밖의 과제들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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