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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을 가지게 하는 방안으로써 연방주의적인 국가구조의 실현을 들고 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였다. 둘 사이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주민의 참여이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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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관심도 적은 편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의 단위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정훈 외(2000), 지방자치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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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박봉국(2002). 지방의회과정론. 서울: 박영사.
이한영(2014). 지방의회 주민참여 의식 및 참여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교식(2013).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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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활성화와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주민의 손을 떠나있는 지방경찰행정과 지방교육행정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자기결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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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8
지방자치 발전과제와 방향, 감사원, 2012
김성호 저, 한국의 지방자치 현황과 과제, 자치발전 1월호. 2010
김명수 저, 지방자치의 발달과 참여민주주의에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 공공사회연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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