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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낡은 법들을 통합한 국토균형발전법 마련등 관련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분권-분산형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실현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확대하고 국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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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고나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1. 지방분권의 개념
2. 지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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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조 형태의 추진체계로는 진정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는 데는 한계가 나타났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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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대’, ‘수도권 집중화 억제’와 같은 사업으로는 지역균형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반영한 조사결과로 해석된다.
최근 지방분권 운동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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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한 내용은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다.
(2) 중점사업
MB정부 국정과제의 보건의료정책은 활기찬 시장경제와 능동적 복지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사업으로는 '임신에서 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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