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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62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4. 지역보건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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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or의료인에게 이송or소개·알선 하거나 유인·사주하는 행위 해서는 안 됨 의료법(5문제)……………………………………………01p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문제)………………………05p
지역보건법(3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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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관련 공청회 자료집
대한간호협회,
간호협회 웹진.
http://www.lawnb.com/
www. worldbank.org
http://cafe319.daum.net/ 1. 보건의료관계 법령
1) 현행 보건의료관련법체계
2) 간호와 관련된 보건의료 기본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모자보건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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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병원과 보건소 등 보건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질병관리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사업들을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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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음.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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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보건위생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회복실, 당일수술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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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건의료기본법
Ⅱ. 의료법
Ⅲ. 전염병 예방법
Ⅳ. 국민건강보험법
Ⅴ. 지역보건법
Ⅵ. 마약류 관리
Ⅷ. 국민건강증진법
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ⅩⅠ.혈액관리법
ⅩⅡ. 검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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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의 지원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지역보건의료게획의 수립방법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지역보건의료계획 : 4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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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시설을 관리 ·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 소독은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한다. 제1장 의료기사법
제2장 의료법
제3장 지역보건법
제4장 전염병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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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요양기관
①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②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③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④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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