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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복제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들 무형복제에 대하여는 공연권방송권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공용(2013), 지적재산권법, 저작물 저작재산권 위반여부
-권영준(2007). 『저작권 침해판단론』. 박영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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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인 A 학생은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B 교수의 저작물인 강의 영상 및 설명을 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A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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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므로 적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문제 1]
1. 저작물의 개념
2. 저작물의 요건
[문제 2]
1. 저작재산권의 개념
2. 복제권 침해
[문제 3]
1. 저작권법 제23조
2. 저작권법 제25조
3. 저작권법 제10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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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제3항에서는 특별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경우, 수업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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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1.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1) 저작물의 요건
(2) 창작성의 판단 기준
2. B교수의 강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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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나오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창작자에 대한 발명 보호와 산업발전의 육성을 위하여 분명 필요로 하고 있지만 그 규정과 법적장치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법령의 추가와 수정이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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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대학 교육의 주요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이 종식되며 완전 대면 수업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대학 현장에서는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의 장점이 섞어진 혼합 방식 강의가 주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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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저의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농협의 미래 기반이 될 것입니다.
5.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농·축산물 비대면 유통 흐름 속에서 지향해야 할 농협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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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왔는지 경험에 근거하여 기술하시오.
4) 농협에 지원하기 위해 가장 노력한 일, 활동은 무엇이고 입사 후 성취하고 싶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기술하시오.
5)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농·축산물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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