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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의 원칙은 보이지 않는다. 내가 알고 있는 진실만으론 내가 무죄임을 입증하기 어렵다.
오직 자력구제 외엔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 이런 일이 나와는 상관없겠지, 소수의 누군가겠지, 할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당신도 그 소수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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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죄를 위헌이라 결정한 근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허위사실이라고 명백하게 판명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의혹제기자의 진실추구에 대한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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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죄로 긴급체포하
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는 표현의 자유
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개인의 견해일지라도 인터넷에 유포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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