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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의 명예훼손죄과 정봉주 판결
1) 현행법상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2) 정봉주 판결에 대한 사건의 쟁점
2. 외국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논의
1) 미국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논의
2) 영국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논의
3) 독일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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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기본적으로 취재 대상의 비리 부정을 추적하고 고발 폭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탐사보도프로그램의 경우 기획 취재 보도 과정에서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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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2) 저작재산권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5.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6.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
Ⅳ 명예훼손
1. 의미와 역사
2.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소송 주체
3. 입증책임
4. 실질적 악의
5. 명예훼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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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비교 연구-한국과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제37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2.
성선제, “정보화시대에서 프라이버시의 변화”, 공법연구 제32집 제5호, 2004. Ⅰ. 서론
Ⅱ. 본론
1. 프라이버시권 개념
2. 프라이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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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남시욱(2001), 인터넷시대의 취재와 보도, 나남신서
방석호(2003), 뉴스 취재 자유의 한계에 대한 비교 법적 고찰:영미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술논총,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윤석흥·김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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