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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서울 :인물과 사상사
- 정병욱(2006). 「공직선거법」. 서울 : 박영사 01 서론 01
02 본론 01
1. 국내 현행법상 공인의 명예훼손죄과 정봉주 판결
1) 현행법상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2) 정봉주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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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윤리법제론」, 서울 아침
11) 이영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명예의 개념」, 고시연구
1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3) 지홍원, 「인격권의 침해」, 사법논집 제10집, 법원행정처
14) 차용범, 「언론에 의한 공인의 명예훼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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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와 타인의 법률상의 보호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익형량이 행해져야 함 + 1. 언론의 자유
1) 언론의 자유 와 역할
2) 언론 자유의 한계
2. 명예훼손
1) 사인,공인과 명예훼손의 의미 정의
2) 명예훼손이 초래되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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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75, 4~17.
이재진(1999). 명예훼손법상의 공인과 언론에 나타난 공인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연구.『한국언론학보』, 43-4, 147~176.
이재진(2002).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이재진, 이성훈(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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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8)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사, 1997)
▲한병구 [언론과 윤리법제] (서울 대학교 출판부, 2000)
▲이상철 [언론과 명예훼손] (나남, 1990)
▲김상배(서울 시립대 교수) 논문[언론과 공인의 윤리적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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