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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합헌이다. 이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으로 재판에 국민의 건전한 사회상식을 반영하여 일반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어서는 안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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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배심원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법 이론에 대한 학습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예방효과도 가져오리라 생각된다. 배심제와 참심제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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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심제도는 자칫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도 있다. 또한 재판과정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직업법관에게 공판과정에서 휘둘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유한 지역주의와 ‘정’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도 문제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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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심제와도 다른 일본의 독특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재판원으로 선발된 시민은 심리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직장을 휴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선발된 재판원이 특별한 이유없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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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심제를 도입하자고 한다. 그러나 참심제는 성질상 참심원이 법률문제에 관해 직업법관에게 거의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법관이 사실판단과 법률적용을 주도해 버리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재판을 직업법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결국 참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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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심제’ 탄력..「국민사법참여」 한겨레신문(2005.6. 30)
장유식, ‘국민참여사법과 참심제·배심제의 시행 ’,참여연대(2004. 1)
김재원, ‘Common Law 특징과 배심제도’, 「동아법학」 제32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6,
양건, “국민의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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