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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의 허위 광고가 문제가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에는 해가 없다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어린이에게도 안심’ 등의 문구를 믿고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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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한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원인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뿌리 깊은 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사료된다.
2) 가습기살균제 사건 평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회적 책임이 큰 사건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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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라고 생각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 사회가 ‘미리’ 막을 수 있었지만 ‘끝내’ 막지 못하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인명 피해와 사회 혼란을 낳은 참사(慘事)이다. 이 사건이 일반적으로 ‘참사’로 불리는 까닭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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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정부의 관리소홀, 초기대처 미흡 등을 이유로 2012년 1월 피해자 유가족 6명이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150여 명이 7건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다. 최초 소송에서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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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본고는 각각 사건의 원인과 그에 따른 책임을 살펴보았으며, 더 나아가 개인책임과 사회책임에 대해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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