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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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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2006. 2. 9 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2006.3. 31 이전에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개인채무자회생법 적용 채권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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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신청하면 즉시 채무재조정 가능
존속기간
상설적 기구
한시적 운용
(3개월 또는 6개월만 채무조정신청을 받음)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04.3.2일『개인채무자회생법안』이 국회를 통과(시행:공포후 6월)
- 파산선고없이 장래 수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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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보증금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파산절차에도 도입하였다. 즉, 통합도산법은 위 소액임차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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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 제85조).
참고문헌
법원행정처,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시행계획(2005).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채무자회생실무(200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개인파산회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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