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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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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져도 채무자는 여전히 개인회생 재단을 관리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진행 중인 강제집행 및 가압류 등이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및 가압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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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정비
4) DTI제도 안정화․개인회생절차 정비․과잉대출 규제 시급히 시행해야
5)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통해 부실위험을 축소
6)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가계 부채 부담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7) 법원 역할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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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사건에서 면제재산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통합도산법은 면책절차중의 강제집행을 중지,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파산선고 전의 강제집행은 가능하다. 따라서 파산채권에 기해 채무자의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에 대한 동산경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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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를 해야 한다면 경영진은 주주나 이해관계자를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경영진은 주주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금 이외에 별도 사회적 지출을 결정하는 일은 IMF 외환 금융위기 이후 매우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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