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병합에 의하여 달하여는 소송목적이 이루어진 점에서 항소심판결이 제1심의 그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항소기각해야 한다고 한다.
6) 주위적청구기각 예비적청구인용에 대한 피고 항소
항소심에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은 부분인 주위적청
|
|
|
청구 대하여도 25조 관련재판적에 의해 관할권을 가진다.
3.원시적관련성 불요
단순병합 경우 매매대금청구와 가옥명도청구병합하는 경우와 같이 아무런 관련성없는 청구끼리 병합되어도 무방하다.
4.선택적 예비적병합 경우
선택적 병합,
|
|
|
청구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도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전혀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석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
|
|
일 것/,변론병합의해소가합의부관할확장되어도 관할영향無,병합심리로 합산액이 소액사건소가초과하여도 소액사건임에 변함無
예외-a.경제적이익동일or중복시 합산x-다액청구가액에흡수(청구의 선택적예비적병합/여러연대채무자에대한 청
|
|
|
&현 진정예비적병합
->예비적병합은 중복청구로서 소가합산x
의의
병합형태소가
1.목적물인도청구(현)+2.집행불능대비한대상청구(장)
현&장 단순병합(부진정예비적병합)
->단순병합이지만 역시 중복청구로서 소가합산x
특정물
대상
특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