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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령에 대한 개념 중복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법률적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령범위도 청소년 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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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제도를 형식에만 그치지 말고 성실하게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학교폭력의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활동에 주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 참고문헌
- 김두현(1997). 청소년법과 행정. 삼영사.
- 김두현(2002). 일본의 학교폭력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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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채은하 기자
2010.07.08, "무식한 '조중동' 덕에 우리가 떴습니다"[기고] 청소년들이, 청소년운동이 봉으로 보이나,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회원
2010.07.28, "선출직 교육감 시대에 교과부는 여전히 '임명직' 마인드"[인터뷰] 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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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에 걸맞는 입법적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년사법에 있어서도 구속요건의 개정을 통한 엄격한 구속통제, 국선보조인제도의 도입, 언론보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엄격한 입법, 청소년에 대한 사형폐지, 교정관련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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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손봐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청소년과 관련된 법 이해 / 오기선 김택훈 한국학술정보 20120515
청소년 관련 법 제. 개정의 의미와 주요 내용 분석 / 박부근 이일용 2004 한국 교육문제 연구소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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