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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또한 정당화적 긴급피난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정당화적 긴급피난은 객관적인 이익교량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추정적 승낙은 법익향유자의 가정적 의사에 대한 규범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_ 2. 추정적 승낙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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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 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한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6. 추정적 승낙 관련판례
<판결요지>
사문서의 위ㆍ변조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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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는(다수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양심적 심사를 추정적 승낙의 성립요건을 보지 않는 소수설(김일수, 총론, 303면)도 있지만, 이 견해에 의하더라도 양심적 심사에 의한 경우는 허용구성요건의 착오에 의하여 구성요건착오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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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이 형의 감경사유로 되어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 효과
피해자의 승낙의 요건을 구비한 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추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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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의 의의와 문제점
Ⅱ. 피해자승낙의 본질
Ⅲ. 피해자의 승낙
Ⅳ. 추정적 승낙
Ⅰ. 자구행위의 의의
Ⅱ. 자구행위의 본질
Ⅲ.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자구행위상황
2.자구행위
3. 상당한 이유
Ⅳ.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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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으로 보는 견해 …………………………………… 37
2) 긴급피난으로 보는 견해 …………………………………………… 37
3) 정당행위로 보는 견해 ……………………………………………… 37
4) 최신 경향과 소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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