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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코텀즈 2010의 4가지 그룹별 비교
* INCOTERMS 2010의 구조
E Group : 출하지인도(departure)조건. 매도인은 자신의 영업장구 내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EXW조건
F Group : 주운송비 미지급인도(main carriage unpaid)조건. 매도인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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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무형재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거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컴퓨터프로그램을 CD 등에 수록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2) 물품의 매매계약에 따른 수출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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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할 의무와 이에 따른 계약 당사자들 간의 위험과 비용분담, 수출입 통관, 포장, 매수인의 인도수령 및 의무이행의 증거 제공 등의 의무에 대하여 범세계적인 해석기준에 불과하며 계약 시 당사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임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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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청구하였고 이가 불가능할 경우 예비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상법 제814조의 2에서는 선하증권의 문언성에 대하여 추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Y는 반증을 들어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의 효력을 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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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동산물권은 당사자의 합의와 인도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다. 동산물권의 원칙적인 공시방법은 ‘양도’ 즉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산에 관한 물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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