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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적 정의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감리교신학대, 2009
- 박주민외, “포스트 코로나19시대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 2020 Ⅰ 서론
Ⅱ 본론
1. 코로나19 시대에 분배정의에 대한 기준 열거
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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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이다. 각 복지제도의 특성이 선별적인지 보편적인지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Korpi와 Palme(1998)은재분배의 역설을 설명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제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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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시대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 2020
- 김철규,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관동대, 2007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2. 재난지원 기금분배에 있어 보편적, 선별적 배분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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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서 서술
(3)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 서술
(4) 나의 제언
2.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에 나타날 예상되는 문제를 제시하시오. [25점]
1)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문제
2) 양극화 해결대안 제시
3)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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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한계
1) 효과
(1) 경기 활성화 효과
(2) 선별에 따른 효율적 행정비용 지출
(3) 기본소득을 통한 사회안전망
2) 한계
(1) 소득재분배 역할에 위배
(2) 사각지대 발생
(3)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
(4) 과도한 재정건전성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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