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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65조 제4항). 탄핵의 결정은 징계적 처벌이므로 탄핵결정과 민,형사재판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1항).
B. 일정기간의 공직취임금지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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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의결에 의한 대통령 권한의 정지이다. 탄핵소추라는 것은 대통령을 파면 시키는 것과 같은 형사적인 절차이다. 세계 모든 국가의 헌법은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그 근본으로 삼고있다. 무죄추청의 원칙이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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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 기타 외교,
군사, 예산문제 등)
- 대통령의 정치적 지도력의 발휘, 입법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침.
=> 최고 입법자로서의 대통령
2) 사법국가화 경향
① 사법부에 의해 행해지는 의회입법에 대한 위헌심사의 적극주의적 태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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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라는 결과를 불러왔다. 하지만 아직 멀었으니 똑바로 공부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정치편, 채사장, 한빛비즈) 1. 서론
2. 본론
2.1. 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 의미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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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② 탄핵심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따른 심판
③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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