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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부문에서도 역시 소유, 거래, 사용에 관련된 각종 규제가 많이 풀렸다.
3. 토지공개념 불만세력
또한 90년대에 들어 부동산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아 부동산으로 재미를 보지 못한 계층이 이를 토지공개념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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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따라서 우리는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불평등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제도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초기에는 진통을 불러올지라도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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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면적에 대해 지가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때 토지세도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토지공개념제도로 인한 토지세의 증가는 토지이용의 효율화 보다 심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
4.개발이익의 환수와 사회적 분배개선
개발부담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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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과 신도시>(1999), 삼성경제 연구소
조영진, <한반도 통일 토지정책>(1999), 중앙경제
김상용, <토지소유권법 사상>(1995), 민음사
박헌주 외, 「토지공개념제 시행결과 보고서」(1998), 국토개발연구원
조규창, 「사유재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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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의 헌법은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바로 이러한 근거에 의한 것이다.
Ⅱ. 결론 : 토지재산권제한의 한계와 방향
토지 공개념과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사회국가,법치국가, 민주국가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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