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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제한 내용이 충족되어야만 수출 또는 수입이 가능하다(통합공고 제 7조 제1항)
Ⅲ. 결 론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체제는 1967년 4월부터 「무역거래법」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 수출입 거래의 자율성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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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에서와 같은 수출입규제사항은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도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사전적인 수출입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관세법상 규정에 따라 세관에 수출입신고하기 전까지만 해당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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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에서와 같은 수출입규제사항은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도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사전적인 수출입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관세법상 규정에 따라 세관에 수출입신고하기 전까지만 해당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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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수출입제한사항 일부 통합공고에 이관
(1) 수출입공고 별표2 수출입제한대상품목(19개 품목)을 통합공고에 이관하여 운영
국제적 참치보존을 위한 협약사항인 이관 대상품목은 전에는 회원국간의 협약
사항에 의해 관리되었으나,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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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의 목적과 의의
2절 용어의 정의
3절 대상품목
4절 HS CODE
5절 별도규정 품목과 요건확인
6절 요건면제와 신청
7절 요건면제의 사후관리와 그 면제
8절 요건면제의 이행
9절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2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1절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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