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합공고

소개글

수출입 통합공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출입 통합 공고
1. 정의
2. 목적
3. 수출입공고의 표시방법
4. 품목 분류
(1) 수출제한품목 현황
(2) 수입제한품목

[2] 수출입 통합 공고 고시
‣ 제3조제17호
‣ 제8조제10호가 목중
‣ 제31조제 4항중
‣ 제31조제 4항제1호중
‣ 제31조제 4항제2호
‣ 제32조제3항
‣ 제33조의2
‣ 제70조제1호중
‣ 제70조제2호
‣ 제71조제1항 중
‣ 제71조제1항 제2호
‣ 제72조 중 제10호

[3] 수출입 통합 공고 고시 주요 내용
1. 법령 개정 및 제도신설에 따른 사항 반영
(1)『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개정내용 반영
(2)『식물 방역법』개정내용
(식물의 수입 금지지역 및 금지병해충)반영
2. 수입절차 간소화
(1)『수산물품질관리법』상
이식대상수산물의 수입요령 및 절차 변경
(2)『약사법』에 의한 원료의약품 수입요령의 변경사항 반영
3. 법령과의 일치등 제도
(1)『식물방역법』에 의해 유기질이 혼입된 모래(규사 제외)
․자갈에 대한 수입 제한 사항 반영
4. 수출입공고 수출입제한사항 일부 통합공고에 이관
(1) 수출입공고 별표2 수출입제한대상품목(19개 품목)을
통합공고에 이관하여 운영

본문내용

변경
(2)『식물 방역법』개정내용(식물의 수입 금지지역 및 금지병해충)반영
감자, 자몽, 감귤, 레몬, 라임, 아보카도의 수입금지지역에 미국의 플로리
다주를 추가
생과실, 열매채소의 생과실, 풋 콩류의 금지병해충 신설
- Ceratitis quinaria(Bezzi), Ceratitis rosa Karsch, Bactrocera aquilonis
(May), Bactrocera correcta(Bezzi) 등 20여 병해충
* 시행일 : 2003.5.15
2. 수입절차 간소화
(1)『수산물품질관리법』상 이식대상수산물의 수입요령 및 절차 변경
양식, 종묘생산, 내수면 낚시터방류, 시험, 연구 또는 학습용으로 수입되는 이식대상수산물의 수입검사절차 간소화
- 통관예정일 5일전 검사신청 → 통관시점에서 신청
- 원산지 전문기관의 병해충 미감염 증명서 제출 → 폐지
(2)『약사법』에 의한 원료의약품 수입요령의 변경사항 반영
원료의약품 GMP 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 상대국이 원료의약품 GMP 증명서 발행이 곤란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 가능
- 상대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발행을
안한다는 공증서류 제출
* BGMP(Bulk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원료의약품제조관리기준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 의약품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우수의약품 제조및 품질관리 기준
3. 법령과의 일치등 제도
(1)『식물방역법』에 의해 유기질이 혼입된 모래(규사 제외)자갈에 대한 수입제한
사항 반영
유기질이 혼입된 모래(규사제외)자갈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흙으
로 규정됨에 따라 수입할 수 없음
- 수입시 세척 작업을 한 깨끗한 모래자갈은 수입 가능
*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규사는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제외됨
4. 수출입공고 수출입제한사항 일부 통합공고에 이관
(1) 수출입공고 별표2 수출입제한대상품목(19개 품목)을 통합공고에 이관하여 운영
국제적 참치보존을 위한 협약사항인 이관 대상품목은 전에는 회원국간의 협약
사항에 의해 관리되었으나, 수산업법에 명시함으로 통합공고의 충족조건인 개
별법에 근거가 됨에 따라 이관
수출입공고 이관 대상 품목
- 수출제한품목 (8품목) : 남방 참다랑어, 이빨 고기,황새치 등
- 수입제한품목 (11품목) : 남방 참다랑어, 이빨고기 등
* 이관 대상품목의 관련 국제협약
CCAMLR(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OTC(인도양 참치위원회),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IATTC(전미열대참치위원회)
출처 처 및 참고사항: 산업 자원부 http://www.mocie.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무역아카데미 http://www.tradecampus.com
한국 수출 보험공사 http://www.keic.or.kr
한국 수출입 은행 http://www.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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