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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이 보기에 왜 중복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이런 문제는 여러 예산서를 통해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각주라도 달아 만약 관심 있는 국민이 찾아보았을 때 이해하기 쉽게 해 주어야 한다.
셋 째, 특별회계로 필요한 것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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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때, ③ 특정세출을 특정세입에 의해서만 충당할 때에 법률에 의해 일반회계에서 분리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독립계정으로서 경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교통·통신·전매·양곡관리 등의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자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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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28차 학술대회 자료집
교육부(2001),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남궁상운(2001), 교육과정운영 중심의 초등학교 예산편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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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된다. 예산의 종류
Ⅰ.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
(가) 중앙정부재정
(나) 지방정부재정
Ⅱ.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Ⅲ.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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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당시 운용중인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3개
특별회계 규모는 90년 일반회계의 43%, 93년 63% 수준
목적세로 전환되는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교통관련 투자에 일괄투자하기 위해서는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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