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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보세구역의 개념
- 사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 건물, 시설 등에 대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서 설치·운영하는 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은 설치 ·운영의 형태 및 이용목적에 따라 구분 : 보세창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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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 기존의 특허 갱신 또한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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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장치(藏置)하기 곤란한 때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곳에 장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관세가 면제된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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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내 타인소유 원재료에 대한 제조,가공 허용으로 오드펠터미널코리아(주)의 경우 약 5천만불을 추가로 투자해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제품을 직접생산해 수출할 예정이며 상당수의 유사업체도 특허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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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외작업허가절차를 준용한다.
참고문헌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관세론, 박종수, 법문사, 2006
관세론, 이균, 박영사, 2002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1.특허보세구역
1) 일반사항
2)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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