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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내국물품 중 관세환급대상 및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이외에는 반출입신고 생략- 관세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Ⅲ. 결 론
일반적으로 보세구역은 외국물건 또는 일정한 내국물건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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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외작업허가절차를 준용한다.
참고문헌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관세론, 박종수, 법문사, 2006
관세론, 이균, 박영사, 2002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1.특허보세구역
1) 일반사항
2)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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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은 보세공장이나 보세전시장, 보세창고나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중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다. 앞에 설명한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을 세관장이 지정하였다면 여기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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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받아 현재 수행하고 있는 보관업외에도 제조,가공업을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합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관세 등 제세의 납부없이 반입해 보관, 제조.가공, 전시, 건설 등의 보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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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제도가 실질적으로 제도 수요자의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실효성 높은 기업의 수출지원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공용, 2009, 관세론, 관세 감면세제도 요약정리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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