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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옵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 ꊱ 국가에 의한 감시
(1)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제도
(2) 전자건강보험증
(3) NEIS에 이르기까지
ꊲ 기업 - 노동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감시
(1) 기업경영전략과 감시
(2) 정보의 축적: 수퍼 판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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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옵티콘이라는 것이지만, 전국민의 얼굴과 지문을 등록시키고 관리하는 전자정부는 그 권한이 미치는 모든 공간을 다 판옵티콘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빅 브라더인 셈이다. 이전의 증명시진을 붙이고, 지문날인을 해서 신분확인 자료를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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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은 사람마다 다르다 .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같은 지문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국가의 편리성을 전제로 지문강제날인제도를 사라지지 않을 지도 모른다. 필자는 헌법을 배우면서 기본권을 배웠다. '나'는 태어나서 대한민국국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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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제도란? 17세 이상의 남녀가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열손가락을 채취하는 제도
1968년 5월 29일 주민등록법 1차 개정 때 도입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17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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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본 바와 같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보의 수집을 최소한으로 하고 보유에 있어서도 비밀을 준수하며 이용에 있어서 교육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이러한 사항들을 외부에서 감독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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