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강제날인제도의 헌법적사양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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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주민등록제도의 목적
1. 주민등록법의 개요
2. 주민등록제도의 연혁
3. 주민등록제도의 3 요소
4. 외국의 경우

Ⅲ. 지문강제날인제도의 헌법적해석
1. 지문강제날인제도의 헌법적정당성
2. 지문강제날인제도의 헌법적문제점
3. 지문강제날인제도에 관한 사례

Ⅳ. 현행지문강제날인제도에대한 대안모색
1.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의 간소화
2. ID연합(Federation)
3. SSN제도

Ⅴ. 결론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것이다. 이는 전산화되어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일 것이다. 허나 사적영역에 많이 유입된 지문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등으로 인한 앞으로의 막대한 피해와 그 넓은 영역의 정보를 삭제하는 일은 결코 쉬운일이 아닐 것으로 본다.
Ⅴ. 결론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에는 출생과 더불어 출생지역, 성별, 생년월일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만17세가 되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의무적으로 열손가락에 까만 잉크를 묻혀 열 칸의 빈칸에 지문을 찍게 된다.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 주민등록번호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몇 년 전 한 포털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그 피해자만 해도 천만명이였다. 지문은 사람마다 다르다 .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같은 지문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국가의 편리성을 전제로 지문강제날인제도를 사라지지 않을 지도 모른다. 필자는 헌법을 배우면서 기본권을 배웠다. '나'는 태어나서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였고 ,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하지만 그전에 나에게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기본권이 있단 말이다.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는 지문이지만 국가가 나를 보호해야지 관리함으로 지문을 강제 날인하게 하여 나의정보를 공적, 사적으로 유출할 권리와 나를 잠재적 범죄적으로 볼 권리가 없다.
인구동태의 파악은 주거ㆍ복지ㆍ교육ㆍ국방ㆍ조세 등 국가운영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21세기의 인구예측은 다음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도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국민관리체계로서 우리나라는 신분등록제도로서 신분관계의 등록ㆍ공시를 위한 호적제도와 현재의 거주생활을 중심으로 한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의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생과 동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며 의무적으로 만 17세가 되면 지문을 날인케 하는 것이다. 필자는 한 번도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의문을 품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일 년 전 논술지도란 강의를 듣는 도중 강의를 하시던 교수님께서 자신은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지문강제날인제도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셨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한다. 풋내기 일학년 시절 이렇게 지금 과제로 만날지도 모르고 그렇게 흘려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지문강제날인제도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주민등록증을 만들면서 또래 아이들에 비해 비교적 생일이 빨랐던 나는 또래 아이들에게는 없는 것이 내게는 먼저 생겼다며 좋아했었다. 그런데 이 과제를 하면서 그냥 흘려보냈던 과거를 하나씩 생각해보니 의문점이 든다. 부산의 경찰청으로 답사를 가서 C. S. I 본부에 들렸었는데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아무생각 없이 날인했던 지문은 경찰청으로 등록된다고 말씀하셨던 한 경사님의 말씀이 기억난다. 지금 생각해보니 미국드라마 CIS를 봤던 기억에 범죄자의 지문만을 등록하였고 그 전산화 된 것으로 범죄현장의 지문을 검색하였다 . 그래서 그 지문이 초범의 것인 경우 지문이 아닌 다른 증거물을 찾아 범죄자를 찾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만17세 이상이면 다 범죄자가 될 수 있고 ,범죄자로 보는 지문강제날인제도가 편리한 제도라면 대한민국보다 더 넓은 영토에, 더 많은 인구에, 더 많은 범죄가 있는 다른 나라는 왜 지문강제날인제도를 채택하여 사용하지 않는가. 필자는 처음에 지문강제날인제도에 대해 헌법적으로 그 정당성을 더 알고 싶었다. 사실 지문강제날인제도로 하여금 국민의 지문을 전산화하면 국가의 편의성에 큰 기여를 한다. 그러나 그것에 따른 인간의 기본권의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하는 것이다. 지문강제 날인제도는 공익, 사익을 따지기 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의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명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올바른 제도개편을 하여야 할 것이다.
Ⅵ.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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