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의무

소개글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민의 의의
Ⅱ. 주민의 권리와 의무
(1) 주민의 권리
(2) 주민의 의무
Ⅲ. 주민통제와 행정책임
Ⅳ. 주민 직접통제
(1) 직접청구
① 조례제정청구
② 감사청구
③ 주민투표
Ⅴ. 주민참여행정
(1) 자문·심의위원회
(2) 반상회
(3) 지역주민단체
(4) 주민참여와 NGO
Ⅵ. 행정정보공개
Ⅶ.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자치

본문내용

기준 및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Ⅶ.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자치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의사와 이익을 기초로 하여 지역마다 특성에 따른 자주적 발전을 지향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단위의 이익은 때로는 다른 자치단체나 국가의 목표나 이익과 합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상당한 마찰도 야기되고 있음이 현실이며, 이의 시정을 위한 법적인 장치의 보완이 시도되고 있다.
한편 지역에서의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마찰요인도 적지 않다. 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처리장 등 혐오·오염시설의 입지는 지역의 거부시설이 되고 있으며 이는 NIMBY 현상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반대로 첨단산업이나 교육문화시설은 적극적인 유치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를 PIMFY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바람직 하지 못한 현상이며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은 입지여건에 따라 최소피해원칙에 따라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한 피해의 보상 등 수익자와의 공평한 부담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간 협의나 주민 상호간의 이해를 위한 노력과 타협은 지방정치의 과정이며, 지방자치행정의 절차로 정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지방자치,   자치행정,   지방행정,   행정정보공개,   주민참여,   시민참여,   NGO,   지역이기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