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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한 손가락의 지문날인제도 역시 즉각 폐지한다. 주민등록증의 발급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해 결정된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록될 내용을 조례로 정하며 이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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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의문을 품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일 년 전 논술지도란 강의를 듣는 도중 강의를 하시던 교수님께서 자신은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지문강제날인제도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셨던 것을 어렴풋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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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 포함된 내용들을 즉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주민등록제도는 주거등록제도, 주민등록번호, 신분증제도(주민등록증)가 각각 분리되지 않고 상호 연동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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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이에 따라 코팅된 주민등록증에서 플라스틱 새 주민등록증으로 경신, 발급하게 됩니다.(출처: 네이버 지식인)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카드 앞면에‘대한민국’이라는 글자와 무궁화 무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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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안정행정자치부가 인증한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가능하다. 일단 개인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정보가 필요하다. 일단 발급받게되면 주민등록번호대신 아이핀 번호로 회원가입과 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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