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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추진체제의 다양화
②평생교육추진 세계화 전담기구의 설치
③지방지역사회교육 기능 및 활동체의 유기적 통합: 지역사회교육의 통합운영
④전국을 국민의 평생학습장으로 개방: 학습 프로그램의 활성화
⑤사회교육법을 평생학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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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3) 평생교육법
4)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
5)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법률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5. 청소년 관련 육성법의 제ㆍ개정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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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평생교육 관계 법령의 제정 및 정비, 평생교육 백서 발간,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연구, 지역 중심의 평생학습관 지정 및 운영, 문하생 학력 인정제도 도입, 직업능력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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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과 특수교육의 방향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의 과정으로 그들의 요구를 존중하되, 별도의 분리된 환경이 아닌 일반 학급내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완전 통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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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과 특별교육과정간의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공무원교육훈련법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여러 시행령 등을 시의적절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분야도 정부의 교육훈련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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