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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자연법론 1.현대의 자연법론과 자연법의 등장배경 2.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차이 3.고전적 자연법론과 현대적 자연법론의 차이 4.풀러의 자연법론 5.소 결 Ⅳ. 라드브루흐의 법사상 1.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 법철학 2 .상대주의와 민주주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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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론자들은 정의를 무시하는 법은 ‘법률의 모습을 띄고 있으나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더 이상 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이에 반해 법실증주의자들은 법이 적법한절차에 따라 제정되면 부정의로운법(악법)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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