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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토론 한번 해보지 못했던 아쉬움 또한 든다. 저자의 말대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옳았던 것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 모두 받아들인 것이라면 제5공화국 시대의 광주민주화 운동, 일제치하에서의 3.1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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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惡法]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 。 。
그 내용이 나쁜 법률 。 。 。
(법의 내용과 실질적 적법성을 구성하는 도덕적 가치들의 부재) 그 내용이 나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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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이해에 따라 상이하게 주장되어왔다. 1960년대 미국 정치에서 정부 당국과 운동권 사이의 시민 불복종 운동의 정당성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공권력에 대한 저항 및 법에 대한 순종의 논거로서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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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회 2007)
법철학 연구 제 7권 제 2호 : 7-38 한국법철학괴 2004 풀러의 합법성론 최봉철
법철학 연구 제2권 바이마르공화국과 라드부르흐의 법철학 이재승 p110(한국법철학회, 1999) Ⅰ. 소크라테스는 악법에 의해서 희생되었는가?
1.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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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의 대화는 단순히 크리톤의 주장에 답하기 위해서만 제출된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 본 세계에 대한 자신의 관계, 곧 그의 친구인 크리톤이 제시한 고려 사항들, 군중, 정치와 아테네, 그리고 세속의 활동으로서의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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