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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승낙의 의의와 문제점
Ⅱ. 피해자승낙의 본질
Ⅲ. 피해자의 승낙
Ⅳ. 추정적 승낙
Ⅰ. 자구행위의 의의
Ⅱ. 자구행위의 본질
Ⅲ.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자구행위상황
2.자구행위
3. 상당한 이유
Ⅳ.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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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 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한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6. 추정적 승낙 관련판례
<판결요지>
사문서의 위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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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 유무를 불문하고 범죄가 성립하는 규정이 있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형의 감경사유로 되어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 효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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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자구행위
3. 주관적 정당화사유
자구의사가 있어야 한다.
4. 예외
오상자구행위
과잉자구행위
5. 형법 제21조 제3항 적용여부 ⇒ 非適用
Ⅴ.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
1. 개념
처분할 수 있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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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승낙(형법 24조)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승낙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기법익에 대한 침해를 허용한 경우, 그 가해행위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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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으로 보는 견해 …………………………………… 37
2) 긴급피난으로 보는 견해 …………………………………………… 37
3) 정당행위로 보는 견해 ……………………………………………… 37
4) 최신 경향과 소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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