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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의 기초, 모법, 방향제시자 등의 역할을 하는 매우 의미 있지만 시기적으로 관련법들보다 늦게 재정된 법률이다. 그래서 사회보장 개별법들 간에 통합성과 일관성이 낮은 상태이며 기본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문제로 남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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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에관한법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관한법률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2022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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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 제1항)
-중요한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헌법 제60조 제1항)
-국제화 내지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국가 간에도 사회보장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에서는 상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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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박제간,「외국의 노인복지정책」,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8.
허정무, 「노인교육이론과 실천방법론」, 양서원
허정무,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서울: 협신사, 2000.
유필종,「고용정책기본법」, 2001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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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
남일재,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펴냄, 2001년.
신재명, 최신사회복지개론, 탑 펴냄, 2006년. 1. 사회복지 법(률)관계의 기준
① 법(률)관계의 의미
②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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