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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상선법을 개정해 해사보안법을 제정했고, 동법은 ISPS Code의 근간이 되었는데, 특히 항만시설보안규정을 신설해 항만시설주 및 항만운영자는 연안경비대에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USCG가 주축이 된 항만보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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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내시스템 등과 같이 시설과 제도 및 전문인력의 양성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해상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는 항만시설에 비해 매우 미흡하였고 제도 및 전문인력의 양성 역시 타 정책에 비해 효과적이지 못했다.
해상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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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육체적인 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보안요원들이 국가보안시설의 보안현장을 담당하는 상황인 것이다. 항만 내 위기상황 발생 시, 경찰 혹은 소방인력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5분 미만의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함을 감안할 때 이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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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도착 전 사전 검사, 컨테이너 화물검사를 위한 첨단보안기술 채택, 보안강화를 위한 특수제작 컨테이너의 개발 및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음.
현재 CSI협정 미체결시 우리나라 수출화물을 적재한 선박에 대해 미국 입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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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 채택
2. APEC 차원에서의 반테러 노력 및 능력배양 추진
3. ARF, 해적방지 및 해양안보 협력에 관한 선언문 채택
4.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적방지 노력 추진
5.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해사국(IMB), 해적신고센터(P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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