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제의 효과와 동시 이행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게 된다(제549조). 이는 당사자 상호간의 공평을 위한 것이다 1. 해제의 일반적 효과
2. 해제의 소급효
3. 해
|
|
|
해제의 소급효 제한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548조 1항 단서). 예컨대 갑이 을에게 그의 건물을 매각하고 을은 다시 병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
|
|
|
비용, 즉 소위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大判 1983. 5. 24. 82다카1667)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판례 검토 (민법)
1. 해제효과에 대한 이론구성
2. 해제의 소급효
3. 해제와 제3자
4. 원상회복의무
5. 손해배상의무
|
|
|
해제되기 전에 해제된 계약에 기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보호가 문제되는바, 제3자의 권리 내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548조 제1항 단서가 해제의 소급효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2) 제3자의 개념
이 때 제3자는 원
|
|
|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해지는 소급효가 없는 점에서 해제가 소급효를 가지는 것과 다르다. 박종두, 채권법각론, 108p Ⅰ 개념정리의 필요성
Ⅱ 무효의 의의
Ⅲ 취소의 의의
Ⅳ 철회의 의의
Ⅴ 해제의 의의
Ⅵ 해지의 의의
|
|
메뉴펼치기
